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최근 3년간 2 3배 증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 묻자 “당연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포함한 상체에 접촉할 수 있으며 탈의는 되지 않는다. 남성이 자신의 중요부위를 만져달라고 하거나 매니저의 하체를 만지려하면 매니저는 설치돼 있는 벨을 누른다. 곧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이 방으로 들어와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남성을 환불 없이 퇴장 조치시킨다. 이용자는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신청서나 서비스 또는 전화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유업에 속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전화예약’으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기 때문이다.

올해 적발된 유해업소는 불법 마사지와 키스방과 같은 신종변종업소가 대다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38개교)에서 가장 많았다. 실제로 경기도 의왕시 소재 한 중학교와 유해업소의 간격은 87m에 불과했으며 경기도 광명시 소재 초등학교와 신종변종업소와의 간격은 130m다. 또 경기도 부천시 소재 유치원 인근에는 3개의 키스방과 2개의 마시지업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갈수록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택가로 파고들고 있는 불법 성매매업소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키스방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체인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 숫자도 점차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 키스방 63개소를 점검해 간판광고 위반 16명, 전단살포자 9명 등 29명을 적발했으나 현행 법망을 피해 전화번호를 삭제하거나 간판제거, 타 업종으로 위장한 곳은 단속에서 제외됐다. 서울 대학가(신림동, 건대, 홍대 등), 수도권 신도시(평촌, 중동, 안산, 부천, 수원 등) 울산지역은 단속에도 불구 여전히 성업 중이다. 여성부는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시키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등 청소년 유해사범 77건을 적발, 관할 경찰서에 법적 조치를 의뢰했다. 간판도 없는 대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할 경우, 업주가 위치를 알려주는 식으로 은밀한 영업을 하고 있다.

성매매암시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약 2개월 동안 추적, 중랑구 망우동에 소재한 인쇄업자 1명과 배포자 18명을 입건했다. 상품의 불량/하자 또는 표시광고 및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해당 상품의 회수(배송)비용은 무료이나, 고객님의 단순변심 및 사이즈/색상 불만에 관련된 교환/반품의 경우 택배비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을 고용해 변종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13명, 손님 6명 등 20명을 지난 19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키스방은 합법적인 시설이기에 신고 후 누구나 영업할 수 있지만, 학교 인근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대생들과 직장 여성들이 키스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관련당국은 법적용이 애매하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30분에 4만원정도의 비용으로 유행하고 있는 키스방이 대전 지역에도 성행하면서 종업원을 구하기 위한 전단지가 대학가 까지 파고 든 것. ① ooo는 이용자가 다음의 기준에 어긋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이디 삭제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ooo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키스방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이고, 현행법상 처벌근거가 없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실제로 성행위가 이뤄진다고 해도 현장 확인이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입건된 성매매 여성 B씨 역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한 E사이트를 통해 일을 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Y사이트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온라인 공간으로 이름이 높다.

취재 결과 성매매 업종 단속은 역시 업소 관계자들이 전했던 말처럼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엔 코로나19 관련 업소 단속이 각 지자체(구청)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각 구청에서는 업종에 따라 세부적으로 단속 부서를 나눠 운영하는데 키스방 등 변종 성매매 업소를 포함한 성매매 업종은 단속에서 제외되다시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흥업소 등은 각 구청 위생과 등에서 담당하는데 성매매 업종은 특성상 구청 단속에서는 아예 대부분 배제됐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선 구청에서 단속하지만, 성매매 업종은 구청에서는 따로 단속에 나서지 않고 관할 경찰서에서 맡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곳에선 전화번호 뒷번호로 신분을 확인한 뒤 양치질과 면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세면실로 안내했다.

달리 말하면 키스방에서 불법성매매가 자행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전주, 경기도에서 불법 성매매를 일삼은 키스방이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한 키스방 업주는 "적발되지 않아서 그렇지 불법서비스를 하는 곳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키스방에서 일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해서" 부모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연애도 할 수 없다는 그녀.

A씨는 이 과정에서 손님들의 휴대전화번호와 업소 방문일시, 종업원, 금액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PC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이걸 보는 한쪽에서는 국민 법 감정에 비추어봤을 때 다소 처벌 수위가 약한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도덕을 규제해야 할 법의 영역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반론을 제기하는 쪽도 있어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